꼬마빌딩 편법증여, 감정평가사업으로 잡는다

‘상속세 및 증여세법’상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시가 평가가 원칙인 사실, 아시나요?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 경우 부동산은 공시(고시)가격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부동산의 경우 아파트, 오피스텔 등은 면적, 위치,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상속·증여재산의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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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,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건별로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,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렵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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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문제로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상속·증여재산을 평가, 신고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현저하게 낮아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과세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

▶ [◯◯경제, '17.10.31.] ‘이러니 초등생 희망이 건물주’ 강남빌딩 10개 중 4개는 대물림
▶ [◯◯일보, '17.12.17.]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‘꼬마빌딩’
▶ [◯◯경제, '18.3.23.] 건물 증여는 기준시가 적용해 ‘세금 줄어…빚도 함께 넘기면 추가절세’
▶ [◯◯뉴스, '19.9.19.] 미성년자가 꼬마빌딩에 수십억원 자산 ‘탈세백태’

그.래.서!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,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합니다.


법적 근거

2019년 2월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상속·증여세를 신고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(상속세: 신고기한부터 9개월, 증여세: 신고기한부터 6개월)까지 발생한 매매·감정·수용가액 등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.

감정평가사업, 이렇게 진행됩니다.

국세청은 올해부터 상속·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감정가액으로 상속·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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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대상 상속·증여 부동산 중 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’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(나대지)
*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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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,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 실시
감정 완료 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 심의
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·증여 재산 평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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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시기 2019. 2. 12 이후 상속,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

공정한 과세가액 산정으로 과세형평성 UP

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소득 및 재산 등 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‘응능부담(ability to pay)의 원칙’을 바탕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·증여 시 공정한 과세가액을 산정해 자산 가치에 부합하게 과세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등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또한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게 돼 적정한 세금을 신고·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일조할 것입니다.

한편 감정가액은 추후 상속·증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하게 됩니다.

출처 - 국세청블로그